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지난 1년간 딥페이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6명이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악용 범죄 확산에 대응해 내년까지 단속을 이어가고, 기술 기반 수사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557명(3411건)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413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으로 35.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 34.3%)이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 허위영상물 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1827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1462건을 단속해 1438명을 검거했고, 구속 인원은 72명(구속률 80%)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3697명 가운데 10대가 47.6%를 차지했다. 이어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피의자 1449명)에서도 10대 비율이 61.8%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30.2%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10대·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딥페이크 범죄 확산 배경에는 AI 기술 저변 확대와 법 제도 변화가 꼽힌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있어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경찰은 전담수사팀 운영, 위장수사 확대, 딥페이크 탐지 기술 도입,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사이버성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50.1% 증가했고,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상승했다. 특히 위장수사는 전년보다 32% 증가한 256건이 이뤄졌고, 검거 인원은 913명으로 72.6% 늘었다. 이 가운데 성인 피해자 대상 수사는 48건, 검거 인원은 201명이다.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도 병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만6135건의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 전반에 대해 유포, 유통, 구매, 시청 등 '수요와 공급'을 함께 단속하는 게 목표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사건 접수 즉시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플랫폼의 유통 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가해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업한 예방 교육자료 제작, 신종 범죄 경보 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