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실업률, 비장애 노인보다 4배 높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 고령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시근로자 비율도 비장애 노인보다 높아 고용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월 소득은 비장애 노인의 60% 수준인 100만원 초반대에 머물렀다. 고령 장애인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가운데 55.3%가 65세 이상이었다. 75세 이상 장애인 비율도 2007년 17.2%에서 지난해 39.3%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도 58.4%에 달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인구구조와 비장애 노인과 비교되는 특성을 분석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사망원인통계 등이 활용됐다.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 노인을 비교한 결과 고령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률(21.0%)은 비장애 노인(11.3%)보다 약 두 배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률도 74.8%로 비장애 노인(66.0%)보다 높았다. 생활비 중 보건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17.0%로 비장애 노인(7.9%)의 두 배를 넘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3만1000원이었다.
경제활동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8%로 비장애 노인(40.6%)의 58.6% 수준에 그쳤다. 고용률(22.8%)도 비장애 노인(40.1%)보다 현저히 낮지만 실업률(4.1%)은 비장애 노인(1.1%)보다 약 4배 높았다. 임시근로자 비율(31.6%) 역시 비장애 노인(22.0%)보다 많았다.
취업한 고령 장애인의 평균 월 소득은 107만3000원으로 비장애 노인(177만 5000원)의 60.5% 수준이었다. 정부 일자리 참여는 65.0%로 비장애 노인(36.5%)을 크게 웃돌았다.
고령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은 0.8%로 극소수에 그쳤다. 또 고령 장애인 63.0%가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성질환 보유율은 95.3%였으며 평균 만성질환 개수도 3.3개였다. 특히 우울증 유병률(34.5%)은 비장애 노인(10.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의료기관 이용률은 79.1%였으며 월평균 이용 횟수는 2.7회였다.
고령 장애인의 8.3%는 현재 주택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37.0%는 건강 악화 시 장기요양급여 시설 입소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고령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완전 자립률은 64.9%로 비장애 노인(92.4%)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령 장애인 2명 중 1명 이상(58.7%)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꼽았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확보(12.6%)에 대한 욕구가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았다.
고령 장애인 중 1인 가구 비율은 31.6%였으며 부부 가구가 43.7%, 그 외 가구가 24.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고령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77.6세로 전체 고령 장애인(76.5세)보다 높았다. 1인 가구 고령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23.9%)은 부부 가구(1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21.9%였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34.6%), 동행할 사람 부재(11.9%) 등을 꼽았다. 1인 가구 고령 장애인의 26.8%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근로 가능 시기부터 빈곤을 경험한 고령 장애인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고령이 될수록 건강과 영양, 의료적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 돌봄이 가중된다"며 "고령 장애인 대상의 복지 정책들은 보편적인 노인복지정책과 더불어 장애 특성·개인별 욕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장애인은 비장애 노인보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더 높은 지원 욕구와 취약성을 보인다"며 "1인 가구 고령 장애인의 경우 다중적 취약성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