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 공범들과 그분 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라며 “대장동 공범들은 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목표를 4000억짜리 도둑질로 일찌감치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게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2014년 김만배·남욱·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 그 증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포기가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며 “항소포기로 이득을 본 자는 대장동 범죄 공범들과 그분 뿐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한다”며 “4000억 도둑질의 설계자 그 분의 실체와 개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이 대통령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이 대통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법원은 남욱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해제청구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결해제 허용시 예상되는 재산도피, 회수불능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