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유재산 헐값 처분 논란과 관련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관련 절차 전반을 손질한다. 국회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을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 대통령 지시 이후 국회와 대통령실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수영 기재부 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자산 매각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었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사안의 범위가 크고 내용이 엄중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각 부처의 국유재산 처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실제 낙찰가가 70%대에 그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이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56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3년간 4787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크게 떨어졌다. 2022년 104% 수준이던 낙찰률은 2023년 78%, 2024년 7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50~51%)에 매각된 사례도 2022년 이전에는 연간 1~3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3년간 8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재량적인 매각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처분할 때 국회와 대통령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각 기준과 절차를 모두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한편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법의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