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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 부활…李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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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 부활…李정부 국정과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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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尹 정부서 통폐합돼
▲ 교육부 로고. /뉴시스
▲ 교육부 로고.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이 다시 생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약 3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민주시민교육과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에 담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팀은 임시조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 과제 수행, 긴급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2개월 후 임시를 떼고 정식 직제와 증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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