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3개월 만에 영치금으로 6억5000만원을 모았다는 소식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어게인의 극우 정치 자금줄로 변질될지 모를 영치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6억5725만8189원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중 6억5166만720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용자의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이 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모은 금액만으로도 윤석열은 앞으로 89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해선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윤석열의 구속 만료까지 70일이 남았다. 6억의 자금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관계부처는 당장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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