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설산업기본법 강원도 계약심사 규칙 등 관련법 어기며
S건설과 수의계약, 선금 지급, 설계변경 통한 공사비 증액
S건설 대표가 권성동 국회의원 가족 알려져 의혹 불거져
강원 강릉시와 S건설과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강릉 위촌천 생태하천(위촌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 강원도가 특혜가 맞다고 결정했다.
강원도는 공사 과정에서 별도 발주해야 할 교량을 설계변경을 통해 단일 공사로 처리함으로써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 부적정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강릉시가 발주한 위촌천 재해예방사업과 생태하천(위촌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중징계 할 것을 지시했다.
강원도 감사 결과 강릉시는 위촌천 재해예방사업의 2공구 공사를 S건설과 1억8486만원에 계약했다.
계약 내용은 제방 축조 200ｍ와 교량 연장 15ｍ였다. 교량 연장에 대한 예산은 6437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4.8％에 불과해 주공정은 제방 축조 공사였지만, 2009년 8월24일 2공구를 설계 변경하면서 주공정인 제방 축조와 교량 연장 공사가 모두 삭제되고 신규 교량 공사만 반영되면서 1억여원의 공사비가 3억2796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군정교 확장 공사 실시설계를 같은 날 납품 받아 두 공사장의 위치가 일부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통합해 발주하던지 별도로 각각 발주해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사를 S건설과 2009년 12월29일에 계약을 한 뒤 1년이 지난 2010년 12월22일에 설계변경한 군정교 확장 공사를 S건설과 또 다시 수의계약 했다.
도는 신규 교량 공사가 당초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발주하는 게 타당한데도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37.8％ 증가)한 것이 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릉시가 S건설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타당한데도 선금을 지급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릉시는 또 계약 금액의 20％ 이상이 증액될 경우 설계변경 심사(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과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 공고에 따른 입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확정계약을 공고해 S건설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강릉시가 S건설과 계약한 위촌천 재해예방사업의 당초 예산은 7억6485만8000원이었으나 변경 계약을 통해 13억1180만원으로 5억4694만2000원이 증액됐다.
S건설과 계약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 6억5820만4000원에 계약했으나 변경 계약을 통해 94억5680만원으로 25억9859만6000원이 증액됐다.
강원도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건설환경국장과 담당부서 계장 및 하위직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처분요구서를 강릉시에 내려보냈다.
한편 특혜 의혹 논란에 최명희 강릉시장과 권성동 한나라당(강릉) 국회의원의 이름이 올라 지역 사회의 입방아에 올랐다.
특히 S건설의 대표가 권 의원과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