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폐기 허위 보고·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 방해 정황
경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KT의 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의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를 전날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KT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서버 폐기 일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KT는 지난 8월 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2대), 8월 6일(4대), 8월 13일(2대) 등 13일까지 순차적으로 8대를 폐기했다. 또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이 사실을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KT가 정부 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서버 폐기 일정을 고의로 허위 보고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는 220명, 피해액은 1억4000여만원이다. KT는 지난달 23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총 36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서버 해킹 정황에 대해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KT가 정부에 신고한 4건의 침해 흔적과 추가 의심 정황을 중심으로 서버 접근 기록과 통신망 로그를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