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의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았다.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별도 장소로 이동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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