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사고 불편센터 설치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는 “명백한 인재”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력”이 확인됐다고 했다. 정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앙이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문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국가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TF를 출범한다”며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 하에 정부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전산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덕흠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 단체 등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면서 “또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입법적 미비점 개선 등 TF 종료까지 유의미한 결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고,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나 능력에도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했다”며 “이재명 정부에 국정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아직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며 “데이터 분산 상시 점검 보안 의무 강화, 복구 계획 의무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재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TF가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라진 45시간이 궁금한 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며 “재난 원인과 부실 대응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전산망이 제대로 (복구)됐다고해도 실질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지금 댓글마저 삭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 이슈가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함께 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불편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