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라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 문화 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대출금리를) 0.1% 정도 올리면 어려운 집단의 (대출금리를)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이건 공동체 원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의 빚 탕감 문제를 두고도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