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자의적 해석…성남시민 전체 모욕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색깔 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前)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무슨 관계냐,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동부연합은 2014년 위헌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주류 세력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보면, 김 전 의원의 남편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며 “김 전 의원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 행위에 김 실장이 관여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에)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김현지 실장은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며 “김현지 실장은 2심 법정에 나가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콘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이 ‘범죄공동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범죄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이라는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의제21에 18억원을 지원했다”며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이 그런 것으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저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기자회견은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연결시켜 몰아붙인 저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조례를 둘러싼 시민 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성남 시민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념적 공범이 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후보 단일화로 공헌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잔당 연계자’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이 인용했다는 판결문 또한 ‘김현지가 김미희 전 의원을 알고 있었다’는 수준의 기술일 뿐, 범죄나 공모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에게 색깔론을 들이대 막말을 퍼붓는 것은 성남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