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부상장병 지원도 강화”
“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국민에 총 겨누는 일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이제 충분치 않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