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 힘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호소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전날엔 같은 재판부에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