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정신 파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이를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며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갖고서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촌극을 벌였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정상적인 국회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만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고발주체를 당초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이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는데 전날 본회의에서는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증 고발 주체를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위증 고발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실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AI 음성 유언비어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와 여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