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면서 “높은 세율이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내몰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 제도개선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 인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종합과세와 분리 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현재 주식 매매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비율로 과세를 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9.5%까지 늘어난다”며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실현 외 중요한 게 배당”이라며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