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 수준 의혹으로 헌법기관 소환, 마녀사냥”
국민의힘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을 위해 반역사,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일 강행 예정인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는 진실 따위는 필요 없는, 정치 공세만 하면 된다는 목표로 시작한 청문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청문회의 발단이 된 조희대-한덕수 4인 회동설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이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한 자리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는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력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망상을, 폭력 본능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한 이유는 단 하나다. 재판의 합의 과정과 법관의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조폭식 협박, 입법 독재의 폭거일 뿐”이라며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 망령과 ‘4인 회동설’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으로 헌법기관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라면서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자칭 ‘사법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굴복시켜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의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만행,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폭주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고 법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