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업체, 농축수산물 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 식품 관련 업체 수십곳이 원자잿값 등 비용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은 물론 실제보다 소득을 줄여 신고하며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55개 업체의 탈루 의심 금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 농축수산물납품·유통 업체 12개 ▲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 예식·장례등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곳이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체들이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써 원가를 부풀리고,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탈세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원가 구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이익을 넘겨줬다. 또 인력공급 업체에 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임원과 가족들을 이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용역비를 회수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 소유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든 개발비용도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 B사 역시 변칙적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제품 가격도 올렸다.
이 회사는 납품업체와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산 것처럼 꾸며 매입액을 과다 신고했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B사가 특수관계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C사는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렸다.
하지만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에서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었다.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맹점과 공동으로 부담한 광고비를 자신들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비용을 과다 신고하기도 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받은 디자인 사용료를 수입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먹거리 관련 업체들뿐 아니라 최근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들의 탈세 의심 행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D 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고,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는 누락했다.
E 장례식장 역시 운구차 이용 등 서비스 용역을 직접 제공 받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계산서를 받아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민생과 관련이 큰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둥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과 유통 과정을 정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원재료 거짓 매입,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세법 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사주 일가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며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