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는 정부조직법 개편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식 보복성 개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시당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에 기반을 둔 졸속 조직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범죄수사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업무를 핑퐁하며 재판지연이 일상화되면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마저 우려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에서 예산기능만 떼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기능을 약화시켜 집권여당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하는 건 만행”이라며 “위인설관(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은 많이 들어봤어도 위인폐관은 사상 초유”라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관이 재정경제부(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되면서 옥상옥 감독체계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어 “젠더갈등을 조장한 책임이 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공식화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졸속 개편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발목잡기라고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