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중 30분 초과 사례 올해 상반기 5% 넘어서
지난해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의 현장 도착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 처음 5%를 넘어섰다. 120분을 초과하는 사례도 80% 넘게 급증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응급실이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지난해 11만33건으로 1.9배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보면 이미 8만3181건이 발생했다.
응급환자의 현장 도착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이송)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건 중 30분을 초과하는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넘어섰다.
현장 도착 후 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452건에서 지난해 815건으로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올해 전국 20개소, 395명 인력과 약 90억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2021년 245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매년 900억원 수준이 투입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 예산과 수백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으로 더 악화된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붕괴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