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할인 제도 탈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을 볼모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2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서울시는 마을버스조합이 제기한 ‘환승제 탈퇴’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서울시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 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는 마을버스 경영난의 원인은 회계 부정 등 요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조합 측은 서울시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최대 37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마을버스 서비스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시는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지만 여전히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재정 지원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 공공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