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경제 정책 기조 문제점 부각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을 단순한 빚이 아니라 ‘씨앗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높지 않다며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