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탈린의 사법살인, 대숙청 재현하고 싶나”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을 향해 “특견”이라고 부르면서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소”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지만 어제까지 결국 영장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을 찾겠다고 난리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이라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내란특별재판부도 설치해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그리고는 무죄 판결이 날 게 뻔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걸 보면 불안한 건 민주당과 특검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우리는 전국 당원과 함께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다.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치의 기본적인 사안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사태 관련해 표결 방해 행위를 수사한다면서 왜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막말이 나왔다”고 했다.
또 “수사 대상에는 다이어리와 명함같은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됐다. 특검이 추경호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찾지 못하니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이라며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탈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면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국회 본청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해놓고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국회가 전례 없이 본청 압수수색을 허용한 시점과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우 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의회민주주의 말살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자신들의 완전한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를 임명해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란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하고 위헌적인 내란 특별재판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법을 이용해 수많은 정적을 사형시켰던 스탈린의 사법살인, 대숙청을 재현하고 싶나”라며 “지금 특검은 한국판 이재명의 대숙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사건을 조작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는 것도 그런 행위의 절정”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는) 중국 인민재판소를 들여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 특별재판부가 실제 출범하면 공정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