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은 최근 전자담배 무인매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담배 구매와 관련해 “현행 신분증 확인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자리에서 “무인매장의 신분증 확인 문제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자체가 직접 개선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다”며 “각 구청과 청년청소년과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과 시스템 보안 강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신분증 위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청소년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무인담배 매장은 면책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며,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얼마 전 수원장안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무인 법ON’ 포스터 공모전이 큰 주목을 받았다”며, 당선작에 담긴 “신분증 위조·오용하고 전과자로 평생살기 vs 당당한 본인 인증으로 무결점 인생살기”, “잠깐의 즐거움, 평생가는 건강과 전과” 등 메시지가 청소년 눈높이에서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를 소개했다.
배 의원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법행위임을 자각하고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찰 단독의 캠페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원시와 각 구청이 범죄예방위원회·청소년지도위원회와 협력해 함께 전개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자체가 앞장서 청소년들의 범법행위 노출을 차단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