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인민재판…
민주당, 독재의 괴물 돼 간다”
민주당, 독재의 괴물 돼 간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헌정을 파괴하는 작태”라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역 단체장들을 엮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도 모자라 특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추진), 사실상 인민재판으로 몰아가려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사법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더니,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내란재판부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를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만들고, 이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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