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시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례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며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품목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