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관련 “수출국 다변화 주력”
기업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근절 강조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 주문도…토론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내년도 예산 집행 및 중점 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 받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국가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추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 간 토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들은 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중간중간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놓고는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제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내줘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쉽게 떼먹으면 (되겠나)”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임금 체불을)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나”라고 했다.
법무부에는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미등록으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 사업주들이 임금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빈발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처벌보다 징벌 대상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 후 책임자) 처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작업 안전시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해봤자 30만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며 “추락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지금 제재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놓고는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수출 국가·품목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나”라며 “공적개발원조(ODA)도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부처, 외교, 문화 분야를 종합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바가지요금’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산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향해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례 행사로 할인축제를 한 번 해보자”며 기존 시행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을 통합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