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5336억…AI 상용화 880억원
분양융자 1조원↓…통합공공임대 일원화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토교통 분야 62조5000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38조6000억원) 대비 3조원(7.8%) 증액된 4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3조4749억원으로 올해보다 7.5%(2425억원), 주택도시기금은 38조1497억원으로 7.8%(2조7542억원) 증액됐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관련 예산이 16조5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공적주택은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8000호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 조성에 76억원을 편성하는 등 저출생 반등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1300억원이 편성되며, 주거급여(152만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월 4.7~11%(1만7000원~3만9000원)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과 법률상담 업무 예산 21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투자도 확대된다.
우선 정부의 AI 산업 강화 기조에 맞춰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이 새로 실시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879억원에서 내년 5336억원으로 증액됐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국토교통 R&D예산 720억원을 포함하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6056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 기술개발(40억원),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및 실증기술 개발(45억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15억3000만원), 초고속 하이퍼투뷰 아진공 핵심 기술 개발(14억원) 등 24개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 조성에 300억원이 투입되며, 전략적 ODA 사업 관련 계속 사업 20건, 신규사업 11건 등에 347억원이 집행된다.
국토균형발전 분야 예산으로는 AI시범도시 신규 조성(40억원), 기후변화산단 조성 예산(10억원)이 반영됐으며,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예산(150억원)이 이번에 신설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늘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사업 기금에 대해선 감액 및 삭감도 이뤄졌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총지출 중 구입전세자금 관련 기금이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016억원으로 3조7556억원(26.7%) 감액됐다. 분양주택 등 지원 부문에선 분양주택(융자) 관련 기금이 1조4716억원에서 4270억원으로 1조446억원(71.0%) 축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예산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 중 융자가 줄었지만 나머지는 은행 지원을 포함한 2차 보전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지원(융자) 관련 기금은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1조9804억원(15.9%)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융자)는 5019억원(75.7%), 행복주택(융자)은 2493억원(56.9%), 통합공공임대는 6581억원(44.4%), 국민임대(융자)는 458억원(24.4%) 등 기금 지출이 감액됐다.
다만 이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사업 승인 유형인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이 자연 감소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공임대 예산 감소의 경우 착공을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 건설 단계별 예산 집행을 사업 승인시 20%, 다음 년도에 25%, 착공 후 25%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착공시 40% 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건설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 부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자본 이전 기금이 39억원(95.1%), 청약저축 이자 상환이 104억원(1.4%), 위탁수수료(주택)이 181억원(7.6%) 감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