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점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 편성
재해대책비 1조100억 등 재난안전 적극 대응도
내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이 76조442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복구비도 1조원 넘게 대폭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72조872억원)보다 4조3554억원(6.0%) 증가한 것이다.
총예산 현황을 보면 행안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으로, 올해(67조385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19.24%)을 떼어 지방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4302억원으로, 역시 올해(4093억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원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할인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지 않는 지자체 5%→7% ▲수도권 7~10%→10% ▲비수도권 7~10%→13% ▲인구감소지역 10%→15% 등이다.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같은 규모의 1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다만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난 안전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자연 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 사업을 관리해 지역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1조488억원 편성했다.
산불·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과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도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 1조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124억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34억원),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50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