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높일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급격한 통상 정책 변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깎였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한은은 1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진철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 박병국 과장, 윤혁진 조사역이 공동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정량적 분석을 통해 영향을 추정했다.
저자들이 구조모형(DSGE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기 전망 악화시키고, 경제 주체의 심리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0.13%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8월 전망을 통해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9%와 1.6%다. 앞서 한은은 미국의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관세율 15%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직접 관세 타격 외에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 효과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수입 수요 둔화 본격화에 감소될 것으로 봤다.
투자도 대규모 고정비용 부담이 큰 만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에 평균 15% 내외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다.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될 경우의 시나리오에 비해, 이번 협상 타결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