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특위, 내란재판부 논의 안 했지만 유의 깊게 봐”
“특위 차원 광역지자체자 내란 가담 요구 진상규명 추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월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내란의 종식이다. 특검법 신속 개정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구속기소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란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건가”라며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분임토론)에서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운영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세력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사이비 종교간 정경유착 규명은 특검수사 핵심성과”라며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가 한치의 부족함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언급한 뒤 “특검 수사 사각지대인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 촉구한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일성부터 국민주권정부에 선전포고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며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