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체 방향성엔 동감…채무 급증은 우려”
“낭비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실현에 20조원, 균형 발전(모두의 성장) 투자에 30조원의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 셈인데,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첫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내년 예산 중점 방향으로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 제시됐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AI 등 첨단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하고 모두의 성장 투자 규모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투자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 현재 AI 같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놓치면 결국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감한다”며 “이번 재정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그런 방향성, AI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에는 동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예산 투입이 다소 과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주원 실장은 “정부 지출을 할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중복 과잉 투자다. 일자리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증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감한 투자로 인해 나랏빚 급증 등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주 실장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그 효과를 기대 못할 수도 있다”며 “그 시간 차 때문에 잠재성장률은 못 올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높아지고 세수는 못 고치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절박함은 알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은 위험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 나름의 로드맵이나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단순 규모보다 중요한 건 이자 부담과 국채 관리 능력”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과거 저금리 발행분이 있어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지 않겠지만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이 국채를 관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를 본다”며 “따라서 확장 시점일수록 중기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채권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