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 조정 전제로 분담금 늘리면 안보 마이너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부담이 늘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아 정확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분야는 지난번에 합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금액도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일본보다 많아져서 우리경제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미투자가 늘었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도 어느 정도로 개방하기로 했는지 도저히 국민들과 농민들이 알 수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개방됐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고 해서 명확히 정리가 안된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논의를 안했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된 것처럼 보도에 나오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지위가 조정되고 바뀌는 것을 전제로 분담금을 늘리다보니 대한민국 안보에는 마이너스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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