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식화하고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정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하여 ‘올인(All In)’키로 했다.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권이 거덜 낸 민생경제를 되살려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으로 AI와 초(超) 혁신 기술을 활용,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AI를 제조업과 접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우선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달성”을 실현하겠다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가장 핵심인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초(超) 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가동한다.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을 융합한 7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 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초(超) 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과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 HVDC,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등이 기후·에너지 기술 등에 포함됐고, K-바이오·의약품(AI 바이오), K-콘텐츠(게임, 웹툰), K-뷰티(통합클러스터) 등 K-붐업이 선도 프로젝트의 주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자금 우선 배분,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AI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I 인재도 양성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고급 인재에겐 급여·병역특례를 지원하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에는 지역균형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완화를 비롯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로봇 등 초(超) 혁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예산을 삭감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반 토막이 난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라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AI 올인(All In)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에 ‘AI’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라며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은 경직성이 있기에 자칫하면 매몰 비용이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AI 말고는 미래 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에 중심을 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8월 22일 논평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침체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했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는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超) 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라며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 특구 도입,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AI 대전환 및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며 “정년 연장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담은 배임죄 등의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대혁신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생산에 있어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기재부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배치한 것은 국부 창출의 중심, 시장 경제 혁신의 전위인 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기업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긴 것을 환영하면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며 “중견 기업계 역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공헌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형 탄소 크레딧(Credit)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加速化)하고, 저탄소·고부가 산업 전환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高度化)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정책을 넘어 ▷AI·데이터 기반의 전력망 혁신, ▷재생에너지·수소·SMR을 축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 ▷녹색금융·탄소시장 확대를 망라한 에너지 시장 전반 개편 의지를 담고 있다. 핵심은 탄소중립을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점이 성장과 AI에 찍힌 건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자유무역의 종언(終焉)'에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부상에 주력 산업 경쟁력은 점점 밀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는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0%대 성장률에 저성장 고착화(固着化) 우려도 크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 불과하다. 돌파구 마련이 절박한 시점에 AI 대전환에 국가 역량을 쏟기로 한 건 만시지탄(만시지탄)이지만 맞고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하고, 특히 AI 분야엔 106%나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 씨앗이 될 AI에 집중하여 ‘올인(All In)’키로 한 건 긍정 평가를 넘어 점수를 주어 마땅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과학 기술을 존중하는 나라는 흥(興)했고 천시하는 나라는 망(亡)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백번 옳은 인식과 판단으로 환영하고 반긴다. 중요한 건 오직 실천뿐이다. 이미 주요 경쟁국들은 AI 분야에서 한참 앞서가고 있다. 추격이 아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다면 이들 국가보다 나은 한국의 강점을 살려 나가야만 한다. 우리의 처지는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부족하다. 기댈 수 있는 건 인재밖에 없다. 이공계 인재를 대거 육성하고 파격 예우해야만 한다.
더불어 AI 대전환을 주도할 기업의 한숨과 감당해야만 하는 고충에 귀 기울이고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8월 20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마무리 세션에서 “이제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T) 기술을 속도감 있게 내재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다. 구성원 개개인이 AI를 친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혁신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AI는 마음껏 갖고 뛰놀 수 있어야 혁신도 가능”하다.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AI 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견지하고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라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결연한 의지와 굳은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하여 전심전력(全心全力) 매진(邁進)하고 전력투구(全力投球)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