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산업 지원 기관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겉으로는 산업 발전의 마중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추진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행정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조례안은 "산업 진흥과 기업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이미 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가 추진하는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세운다고 산업 생태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행정 조직만 하나 더 늘어나 시민 세금만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5년간 출연금 150여억원, 운영비로는 매년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이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질지 담보할 방안은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진다면 "성과는 없고 세금만 새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부는 진흥원 설립으로 공무원 정원을 줄이겠다 주장하지만, 정원 감축을 보장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정규직·계약직 충원으로 매년 수십억 원대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효율화가 아니라 시민에게 전가되는 또 다른 부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전무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단순히 법적 형식일 뿐, 실질적 공론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민 공청회, 기업인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안인데, 왜 시민과 의회를 우회한 채 밀실에서만 논의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천안시의회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실태를 둘러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진흥원의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평택산업진흥원은 시 감사 과정에서 예산집행·회계 처리 문제로 3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13건이 ‘돈 관련 문제’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해당 기관은 주민 신뢰와 재정 안정성 모두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평택산업진흥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이 이 같은 길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먼저 시민에게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 기존 부서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 인력 감축 효과는 실제로 있는가? ▲ 기업과 시민은 어떤 실질적 혜택을 얻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산업진흥원은 안성의 미래 동력이 아니라, 시민 부담만 키우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은 시민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한 번 없는 졸속 추진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안성시가 진정으로 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설립의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안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