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범죄 조국 사면은 정의와 도덕을 땅에 묻는 조처”
국민의힘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국민 여론 무시한 보은 사면”이라고 지적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보은 사면을 감행했다”며 “편법과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짓밟은 조국,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한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 폭행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민생과 무관한 정치 사범들에게 무더기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고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에 줄만 잘 서고 뒷배만 든든하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날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는 것은 광복절 의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정의를 짓밟는 조처”라고 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도 “정의와 도덕을 땅에 묻는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3년 차가 돼서야 정치인들을 사면했었다”면서 “이번 사면은 철저히 내편이었고, 대선에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비난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특히 “조국과 윤미향은 불공정의 대명사다”라면서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 등골 빼먹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윤미향과 조국을 넣으면서 구색 갖추기 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전날에 이어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입시 비리는 정말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할 아주 나쁜 비리”라고 했다. 또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할머니들 피눈물 흘리게 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8·15 특사에 어울리는 사면인가. 정말 잘못된 사면권 남용이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전리품 나눠주듯이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비리 정치인 사면 복권시키라고 대통령 자리 준 것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인가”라면서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인가. 정치보복을 잘못 쓴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자격이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정경심 부부는 꽃가마 태워 석방하고는 특검을 앞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까지 동시에 구속하겠다고 한다”며 “나라에 국격과 자존심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맞춤형 특검쇼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