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권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수탈 3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재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는 코스피 5000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며 “코스피 5000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들만 과세되는 것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강변할 게 분명하다”며 “그런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지 않나.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계속 인하하던 것을 하루아치에 0.2%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수익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이것도 개미투자자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1%포인트 인하했는데 다시 일방적으로 인상한다고 한다”며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정으로 기업이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리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세제개편 추진에 대해 단연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투자보다는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증여세 체계 현대화, 유사 취득세 도입 등 개선 방안은 들어가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서 이제는 법인세를 구간마다 1%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거래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다고 한다. 조세수탈 3법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