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제외, 국민만 증세 도구냐” 반발 확산
“삼성전자 주식을 수백조 보유한 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 0원, 10억 가진 국민은 양도세 대상. 이게 공정입니까?”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자국민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장중 3240선을 돌파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과 풍부한 유동성,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 논란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는 ‘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방침 아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는 윤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완화됐던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식 매도 압력과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증시로 옮기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증세보다는 거래세 인하,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상장기업 투자 유인 확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폭탄’은 지수와 개별 종목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1400만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역진적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세수 확보 추계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늘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와 데이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이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은 지난달 2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강화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증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10억원 기준이 적용됐던 시기에도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대주주 회피 매물을 노려 선제 매도에 나서면서 ‘국부 유출’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