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대통령 권한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집권 연정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걸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