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8일 개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이하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승호 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26명의 시·군 의장이 참석했으며, 금 의장이 제안한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에 뜻을 함께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금 의장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제(준공영제) 확대와 관련해 시·군의 재정 형평성과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00여억원인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은 올해 3400여억원으로 70% 증가하였고,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여서 지속 증가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0% 예산 분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제 재원 분담은 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나 시·군의 재정은 복지 및 민생예산의 증가로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공공제 분담구조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공공제는 필수 정책이지만, 재정구조가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 의장은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기도는 현행 시내버스 공공제에 적용되는 도 70%, 시·군 30%의 비율을 도 50% 시·군 50%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내버스 공공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금 의장의‘경기도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안건은 향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및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금 의장은 지난 25일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를 재정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만장일치로 본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