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생색내더니…증세로 이중 플레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증세 추진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대통령실은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기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상의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정상화’를 든 것에는 “대한민국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아 그동안 기업에 큰 부담이었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선 안 된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식 경제정책의 결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 추진과 관련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며 “세금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퍼주기부터 멈추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아니고,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침에 세 개, 점심에 네 개, 그야말로 ‘조삼오사’”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금 가지고 소비 쿠폰이니 뭐니 퍼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 에라이~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구 있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복원 ▲증권 거래세율 0.15%에서 0.2%까지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