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모두 중단…사법부 대통령 권력 앞에 무릎 꿇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달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의원이 가야 할 곳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수사가 경찰에서 국방부에 회수되던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안 후보자가 임성근 사단장과 무려 14분이나 통화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임 사단장과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우리 당 이철규 의원은 회관 사무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청의 위원장실, 서울 자택과 지역구 자택까지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임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이러니까 야당 탄압 정치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죄, 경기도 법카 유용, 대북 송금 사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매번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눈 감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 대통령을 살려줬던 법원이 결국 법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처럼 권력자 이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법원이 소수 야당과 교회를 탄압하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는 한없이 대범하고 과감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