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라고 강요하면서 반복할 정책 아냐”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부동산 상승”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지금 돈을 푼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하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군다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기고 있다.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 현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빚을 내서까지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저항을 부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시행 때문에 예측 못한 불이익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신다”며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