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 농지법과 편법 증여, 불법 증축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평상시 장관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MB 정부 시절 박은경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세금 탈루 의혹만 갖고도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그만 두신 분이 꽤 된다”면서 “오늘 하루 버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자는 사퇴 요구에 “임명권자 권한”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부족함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 농지법 등 여러가지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가건물을 지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지은 분과 아버지 간 논쟁이 있었다”면서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진정을 넣은 문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 받은 이후 알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후보자 소유 두 건물의 불법 증축 의혹도 거론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들은 2021년 5월 리모델링 후 건물 사이 벽을 허물어 통로를 만들었다. 현재 건물에서는 한 후보자의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 중이다.
한 후보자는 “법과 규제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겠느냐”는 서 의원의 발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2억45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차용증을 안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증여 형태로 처리했다”면서 “원금을 탕감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