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논의
경찰청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에는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 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 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지난 2022년부터 경찰이 추진한 사기방지기본법을 계승한 것으로, 피해 의심 금융계좌·전화번호 선제 차단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은 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계좌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가 사기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 이익 몰수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9만4075건→2022년 32만5848건→2023년 34만7901건→2024년 42만142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기법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