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도 ‘묻지 마 통과’ 발상 위험해”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 임명을 두고 “벌써 임기 후 재판을 준비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줄줄이 임명됨으로써 혈세로 이 대통령의 수임료를 대고 변호인들의 이력 관리까지 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를 민정비서관, 조상호 변호사를 행정관으로 임명했다”며 “공직선거법 담당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앉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을 법정에서 방어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결국 대통령을 만든 인물들이 이제는 국정 최전선에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기 후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권력 핵심에 앉히고 ‘대통령 개인 로펌’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건 피의자 변호인들이 검사실을 장악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보다 이 대통령의 눈높이가 중요한 이런 인선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정책 추진력도 얻기 어렵다”며 “부적격자마저도 무조건 지키고 ‘묻지 마 통과’ 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