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정책 대신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폭발적 집값 폭등(暴騰)의 진앙(震央)이었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웬만한 현금 자산가가 아니고선 수십억 원대 아파트 매수에 나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비교적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 불장’의 주불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집값을 잡으려다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만은 원천 경계하고 차단해야만 한다. 통계청이 지난 6월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로 전달인 지난 4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2.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부진이 지속하며 금속가공이 6.9% 줄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소매판매는 내구재(1.2%)·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줄면서 전달 4월과 같았다. 무엇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 4월 대비 4.7%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줄어 전달 4월 대비 3.9% 감소했다. 석 달째 마이너스(-)다. 특히 주택 등 건축(20.7%)에서 수주가 늘었으나, 발전·통신 등 토목(-62.4%)에서 수주가 줄어들면서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가 발전·통신 등 토목에서 줄며 1년 전 5월 대비 5.5% 감소했다. 시공 실적은 건축(-4.6%), 토목(-2.0%)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전달보다 3.9% 줄었다. 석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부진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금속가공이 6.9%나 감소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내수출하지수 등이 줄면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0.8%)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처음이며, 증가 폭 역시 그 이후 가장 컸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5월 196만 4,000명으로 지난해 5월 207만 명보다 무려 10만 6,000명(-5.1%↓)이나 감소했다. 무엇보다 국내 일자리 7%(200만 명)를 책임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지난 6월 30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서 ‘건설업 위기와 고용변동’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싣고 건설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책적·구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업 일자리는 건설수주액이 정점이던 2022년 약 219만 명을 기록하며 고점을 찍은 후 최근까지 20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5년 들어 200만 명 이하로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또 2023년 기준 전체 건설 기업의 47.5%는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이 중 21.5%는 외부 도움 없이 지속 경영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이었다.
이렇듯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전체 취업자의 7%(200만 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며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건설업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고용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건설투자 1조 원당 약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건설업 불황이 첫손에 꼽힌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지역의 건설투자와 생산의 감소는 지역의 고용,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는 인프라의 적기 공급 지연으로 경제성장률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지속적 유지와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우선 건설물량을 증가하는 건설투자의 확대라는 긴급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6·27 대책은 서울 집값을 겨냥한 것이지만 아파트 매수 잠재력을 떨어뜨려 자칫 건설경기마저 침식할 위험이 매우 크다. 집값은 올라도 걱정, 떨어지면 더 걱정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로 해석되는 탓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극약처방 성격의 대출 규제는 장기적으로 의지할 방책은 결코 못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집값 대책은 국가 경제라는 큰 그림 속의 한 퍼즐로 다뤄져야만 한다. 부분의 일탈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엄연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결단코 아니 될 터 순발력 있는 발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 산업으로 국가기반시설과 모든 산업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이끄는 산업임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분절된 생산구조의 개선을 통해 참여 주체 간 상생과 협력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 관련 법체계의 과감한 혁신 및 AI 등 스마트 기술의 확산과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는 산업활동 지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소비심리지수(CSI)가 108.7로 전월(101.8) 대비 크게 개선됐고, 지난 6월 2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 대비 8.3% 증가하면서 5월(-1.3%) 부진했던 수치의 반전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지금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내수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산업활동 주요지표가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미(對美) 관세 협상 및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통상 리스크에도 선제대응으로 총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대출 규제가 새 정부의 의도대로 ‘급한 불’을 제대로 끌 수 있게 하려면 실수요자의 반발과 거래 경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만큼 공급확대를 포함한 세부적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만 한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화 과정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양동(陽動) 전략으로 국가역량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지혜를 모으고 위축된 건설경기 급랭만은 막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