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이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 존' 설계 공모 절차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데 대해 원론적이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박 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 입장에서는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 수사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면 수사 진행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시에서 요구했던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는 점은 생각이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시기에 임의 수사 또는 강제 수사 등 가장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는 게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개인적으로는 강제 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신봉하고 있다. 원칙은 신봉한다.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없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물 압수수색 영장은 한 해 4000여 건, 하루 10건 가량인데 이번 사건 역시 필요해서 신청해 발부받은 영장 중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는 처음부터 매뉴얼대로 진행했다. 불필요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이달 5일 광주경찰이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설계 공모안 임의변경 의혹 관련 시청을 압수수색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직접 항의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압수수색 직후 강 시장은 정례회의 석상에서 "영산강 익사이팅 존 설계 공모 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원 결정을 무시한 수사권 남용 아니겠느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광주경찰은 '영산강 익사이팅 존' 내 시설 조성 국제 설계 공모 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 공모안의 설계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이를 묵인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영산강 익사이팅 존'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11월 국제 설계를 공모했다. 총 사업비 416억원을 들여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계 공모에는 5개 업체 대상 최종 심사를 거쳐 1개 업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들은 공모 당선 업체가 시가 제시한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우선 탈락업체들 주장을 토대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모작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 정당한 평가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개로, 탈락업체들은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기각한 바 있다. 당선작 선정 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위법 사항이 경찰 수사로 새롭게 규명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