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주면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성일종·김석기·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저희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했다.
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됐다”며 “정청래 법사위는 이재명 방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선봉에 섰고, 포퓰리즘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 몫이라며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곧 본회의를 개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상의도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와 독단적인 국회 운영 등 더 철저한 입법 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해달라”며 “그러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