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재부에 '전액 삭감' 예산 제안
남해 3배 증액…"올해 예산 줄었기 때문"
남해 3배 증액…"올해 예산 줄었기 때문"

정부가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포함한 동해 울릉분지 시추 탐사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남해 자원개발 예산을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포함해 전체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총 109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 2023년 301억원, 지난해 48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남해 개발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일본과의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이 올해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게 자리한다.
해당 협정은 50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3년 전인 오는 22일부터 양국 중 한 나라라도 원하면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기재부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올해 동해 개발 예산이 늘면서 남해 예산은 줄었기에 내년엔 당연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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